개인정보처리방침

[TBD] 회사명(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필수 항목 외의 정보는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수집합니다.

• 회원 식별·인증 및 계정 관리
• 사건 접수, 담당 변호사 배정, 서면 검토·첨삭 결과 회신
• 결제·환불 처리 및 거래내역 관리
• 사건 진행 단계 안내(카카오 알림톡·이메일 등 서비스 관련 알림 발송)
• 고객 문의 응대 및 분쟁 처리
• 이해충돌(수임 제한) 여부 확인
•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및 이용 통계 분석

회사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면 첨삭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가 등록하는 사건 서면·증거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형사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민감정보를 사건 검토·첨삭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처리하며, 사건 등록 단계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민감정보는 담당 변호사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인력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며, 접근 권한은 사건 단위로 통제됩니다.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면·자료 제출 시 사건 처리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하여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회원 탈퇴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음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위 기간 동안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여 보관합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2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사건 정보 및 첨부자료는 해당 사건에 배정된 담당 변호사에게 제공되며,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재위탁 제한·기술적 보호조치·관리·감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및 데이터센터 소재 리전은 [TBD] 계약 확정 후 기재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예: 영구 삭제 및 저장 영역 덮어쓰기)으로 파기합니다.
• 종이 문서 형태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서비스 내 계정 설정,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회사의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역할(의뢰인·변호사·운영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사건 단위로 접근을 통제합니다. 전송 구간은 HTTPS로 암호화하며, 업로드된 서면·자료 파일은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하고 권한이 확인된 요청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비밀번호는 인증 서비스(Clerk)에서 일방향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회사는 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보관된 시스템은 수탁자의 데이터센터에서 운영되며, 해당 시설의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호조치는 수탁자의 보안정책에 따릅니다.
• 접속기록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점검하고,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로그인 상태 유지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회사는 광고 게재나 이용자 행태 분석을 위한 제3자 추적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 목적 — 로그인 세션 유지 및 보안(인증 서비스가 설정하는 세션 쿠키)
• 거부 방법— 웹브라우저 설정(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등)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션 쿠키를 거부하는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답변·처리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TBD] · 시행일자: [T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