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

1.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금 OOOO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당사자의 지위 및 혼인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OO. OO. OO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OOO(만 O세), 사건본인 OOO(만 O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원고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부업으로 월 OO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왔고, 피고는 OOOO에 재직하며 월 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여 왔습니다. 3.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약 O년간 특별한 갈등 없이 가정을 유지하여 왔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1. 피고의 부정행위 (1) 피고는 2022. 9.경부터 소외 OOO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2) 피고는 소외인과 주 1회 이상 만나 OO 소재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였고, 소외인에게 부부 공동재산에서 OOO원 상당을 지출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사진·카드사용내역·메시지 등). (3) 원고는 20OO. OO. OO경 인스타그램를 통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추궁하자 피고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이후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리를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외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 부양의무의 이행 거부 및 자녀 양육의 방임 (1) 피고는 2023. OO.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음에도(갑 제4호증 소득금액증명원) 현재까지 OO개월간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귀가하지 아니하거나 심야에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원고에게 전가한 채 이를 전면적으로 방임하여 왔습니다. (3) 그 결과 원고는 생계와 자녀 양육을 홀로 감당하여 왔습니다(갑 제5호증 계좌거래내역). 3.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양·양육의무의 방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현재 원고와 피고는 20OO. O.경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는바, 혼인관계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3. 위자료

1. 원고는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에 헌신하였음에도,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양의무 방기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20OO. OO.경부터 OO의원에서 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갑 제6호증 진단서). 2.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약 12년), 파탄의 경위와 원인, 피고의 유책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미성년 자녀의 존재, 피고가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합니다.